진료안내
제증명/ 챠트/ 영상자료 발급시 구비서류 (진단서, 소견서, 요양(의료)급여의뢰서 등 서류의 최초 발급 시 환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)
| 신청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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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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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(제시) | |
|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2. 환자의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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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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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 | 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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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환자의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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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환자의 위임장 | |||
관련근거
-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시행일
2010년 1월 31일부터
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
| 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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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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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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